(라이언IMC)중국,틱톡금지법 시행 앞두고 테슬라 일론머스크 엑스에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제안 검토 중

일론머스크

라이언IMC입니다. 오늘은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복수 소식통 보도를 통해 중국이 틱톡금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테슬라 일론머스크에게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제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틱톡금지법이 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틱톡 금지법이란?

틱톡 금지법은 중국에 특히 민감한 트럼프 정권 때부터 꾸준히 제기 되어왔고,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내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안입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사업 매각 요구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요구합니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내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국가안보 우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전달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시행 기한
   법안은 2024년 4월 미 의회를 통과했으며, 틱톡의 매각 또는 청산기간이 1월 19일 설정되어 있으며,오라클 등과도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한적이 있습니다.
4. 법적 분쟁
   바이트댄스는 법 시행을 중단하기 위해 미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안의 시행 중단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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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대응

중국 정부는 틱톡의 미국소유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틱톡 금지법의 시행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일론 머스크와의 거래 검토
   중국 당국은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만, 일론머스크가 엑스 인수에 돈을 너무 많이 써 현재도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미국에서 1억 7,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엑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광고수익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일론머스크가 고민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국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통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해외 매각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안이 중대한만큼 예외조항을 두고 적극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미국과의 관계 관리
   중국정부는 또한 이를 통해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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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이 가지는 의미

1. 글로벌 플랫폼 규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플랫폼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소유권 변경을 강제하는 사례로,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2. 데이터 주권 강화
   각국이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3. 중미 갈등의 또 다른 전선
   기술과 데이터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틱톡 금지법을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단순히 한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데이터와 기술 패권의 갈등, 플랫폼 규제 강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번 일론머스크가 트럼프 정권의 실세라는 점이 부각되었으며, 중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일론머스크이기에 그를 통해 미국과의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틱톡금지법과 일론머스크가 운영하는 엑스에 틱톡매각제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